0608 KNCC 인권위 창립 30주년기념 ‘인권학술 포럼’ 발제자료

한국의 생존권 보장 현실과 개선방안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류정순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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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3년 째. 그러나 한국의 생존권보장 수준은 대단히 열악. 생존권 보장관련 이론을 살펴본 후, 생존권 침해적 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음.

II. 생존권 보장관련 이론


1. 분배적 정의: 존 롤스(John Rawls)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가장 가난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모든 사회의 기본적 가치 및 재화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함.
2. 시민권: 마샬(Marshall)은 시민권을 공민권(civil rights), 정치권(political rights), 사회권(social rights)으로 구분. 사회권(social rights)으로서의 생존권즉, 최소한의 사회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

3. 기본소득(Basic Income)보장: 미국의 소득보장운동은 시민권으로서의 사회권 보장과 그 맥락이 약간 다름. 미국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의 보장이 소득청구권(Citizen's Income) 혹은 사회적 배당권(Social Dividend)의 형태로 주창됨. 1960년대에 들어서서 기초소득보장운동 기초소득(basic income)이란 용어는 주로 유럽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미국에서는 보장소득(garanteed income)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됨.
은 Milton Friedman을 중심으로 단일세제에 의하여 복지와 조세를 연동시킨 부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운동으로 발전. 그 후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로 정착.

4. 사회적 배제: 빈곤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과 대책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위험들, 즉 세계화, 직업 구조의 변화, 장기실업, 가족해체, 사회적 연대 및 관계망 붕괴 등에 따른 다양한 양상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 새로운 위험 변화양상을 다양하게 포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에 입각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이론이 제시됨. 사회적 배제는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접근하던 전통적 방법과는 달리 다차원적 개념으로 빈곤화를 야기 시키는 사회구조적 원인이나 빈곤화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 사회적 배제담론은 사회연대(solidarity), 분화(specialization) 및 독점(monopoly)의 3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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